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3. 29. 선고 2000두1393 판결
[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][공2002.5.15.(154),1017]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2년
2. 대법원 1992. 1. 17. 선고 91도2607 판결
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공1992.3.15.(916),947]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89년
3. 대법원 1989. 12. 22. 선고 88누11858 판결
[약국개설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][집37(4)특,434;공1990.2.15(866),388] 약국개설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법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·수출입업과판매업의시설기준령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83년
4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1누306 판결
[징계처분취소][집31(3)특,156;공1983.9.1.(711),1194] 징계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지방공무원법 1982년
5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1누133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2.12.1.(693),1016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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